기초연금 부부수령액 40만원인상 재산기준 모의계산

기초연금 부부수령액 40만원인상 재산기준 모의계산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을 위해 2024년부터 순서에 맞게 기초연금을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언뜻 봐서는 전혀 문제 없어 보이는 이 정책에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말이 많습니다. 과연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이 어떤 부분이 쟁점인지 국민연금 제도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출산률이 한 명도 되지 않는 수준까지 떨어졌고, 노인수명이 길어지며 노인 인구의 비율이 현저히 높아졌습니다.

그냥 주는 기초연금 vs 10년 납부 국민연금

첫째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며 하위소득 70이하인 어르신이라면 무요건 받을 수 있는 노인복지혜택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을 납부해야 나이가 들었을 때 일정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와 국민연금 수령금액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기초연금은 2022년 기준 1인 30만원 가량 지급되고 있고 4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인데요.국민연금은 수령금액 구간이 상이할 수 있지만 무려 58%의 국민연금 수령자 분들은 월 40만원이 안되는 금액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첫째 신청하기

대상자에서 탈락하시더라도 신청을 한 번 해두신 건 정말 잘하신 경우입니다. 어떤 분들은 본인 재산이 10억 가까운 곳에서 돼서 당연히 기초연금은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신청을 애초에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부분의 분이 이렇게 착각만 하고, 신청조차 안 하신 분들이 2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안되더라도 나중에라도 소득이나 재산이 변하게 돼서 선정기준 안으로 들어오면 언제든지 다시 신청하실 수 있고, 최근 탈락하셨더라도 수급 소망 이력 관리 신청을 통해 나중에라도 수급 대상이 되시면 재신청 소개를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이후 5년 동안은 매년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대상이 되신다면 신청하라고 안내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기초연금 40만원 갑론을박 어디까지 왔나?

자 이제 그럼 진중하게 기초연금 40만원 증액에 관해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 알려진 보고서 2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2023년 9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보고한 보고서 초안에 의하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현 소득하위 70에서 줄이고 수급액은 올리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것은 정부의 기초연금 방향에 대한 기조 정도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2023년 10월 18일 국회에서 복지부로부터 확보한 2023년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단기방안으로는 현재 노인 소득하위 70목표수급률에 주는 기초연금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로 줄이되 기초연금액은 40만원으로 올리면서 수급 대상은 축소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대상 제외 기준

소득, 재산 기준이 되시는데도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흔한 이유로 배기량이 큰 자동차를 타시는 분들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상 고급차량을 타는 분들은 소득 상위 30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차를 타시다가 기본 연금을 신청하시게 되면 고급 차량을 보유하신 것으로 판단돼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제도 도입 시 고액의 자산가, 사치성 재산 및 고급 재산 소유자에 에 관해 기초연금을 제한하려는 취지로, 기초연금 수급자 선택 시 고급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반 재산 소득환산율 4를 적용하지 않고, 시가표준액을 100 소득 인정액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고급 차는 배기량이 3,000cc 이상 아니면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에 관련해서 적용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포함

기초연금 신청은 연중 어느때나 가능합니다. 다만,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몇가지 준비할 서류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서류 신분증, 기초연금 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필요합니다. 만약 대리로 기초연금 신청 시, 신청인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서류가 준비가 됐다면, 신청방법은 다시 크게 2가지 나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1 오프라인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아니면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싶다면 아래의 방법을 따르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2 온라인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방법은 보건복지부 운영 복지포털 사이트인 복지로아래 사이트 링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국가에서 보증하는 일반적인 노인 복지제도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