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교사집회 10만명 모인다…49재 앞두고 긴장 고조

내일 교사집회 10만명 모인다…49재 앞두고 긴장 고조

검은 옷을 입고 교원 30만 명이 2일 낮 전국에서 모였다.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서이초 교원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아동학대 관련법을 즉각 개정하라며 7차 집회를 열었습니다. 전국에서 온 선생님들이 검은 옷의상으로 국회 앞에 대규모로 모여 교사들을 보호하라라고 외쳤다. 지난 7월 18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선 숨진 채 발견된 교사의 49재를 이틀 앞두고 열린 7번째 집회입니다.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운영진 교육과정을 지키려는 사람들 주도로 열린 50만 교원 총궐기 추념 집회에 주최 쪽 추산 30만 명이 모여 숨진 서초구 국민학교 교사를 추모하고 교권 연관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앞 8개 차로부터 여의도공원 일부까지 전 차로 및 인도 등을 선생님들이 가득 메웠다.

교육부 징계 방침

또 교육부가 49재에 휴가를 쓴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교사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전에서 1000여 명의 교사들과 함께 왔다는 최아무개28씨는 서초구 국민학교 교사가 목숨을 잃은 지 한 달이 지났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며 교육부의 방침에도 화가 나서 더 많이 참여한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현장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당연히 나와야겠다고 결심했다는 하요상 공주교대 교수교육학과는 다수의 학생과 선생님의 수업권을 보존하는 게 시급하다라고 강조하며 법 개정을 요구출하는 현장 교사들의 발언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고인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

서초구 숨진 교사의 대학원 동기라고 밝힌 교사는 무대에 올라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는 학교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교육청과 교육부에서 앞장서달라,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철저히 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교직을 떠난 한 전직 교사는 수업보다. 업무와 민원에 치이는 현실을 계속 말해왔지만 이 사회는 외면했고, 사안은 곪아 누군가는 죽음에 내몰리고 누군가는 현장을 떠났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발언에 교사들은 환호성을 지르기도,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30도 안팎의 기온에도 교사들은 아동복지법 즉각 개정, 악성민원인 강경 대응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우리들은 교육과정을 지킨다 우리들은 포기하지 않는다 벼랑 끝에 내몰린 교사들을 보호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악성민원 해법 내놔라

교사들은 남 일이 아닌 내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경기도의 한 국민학교 5학년 담임교원 차아무개30씨는 저 역시 악성민원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친한 친구는 정신과 약을 먹고 있습니다. 서초구 초등학교만의 일이 아닙니다. 내 얘기이고, 내 옆 반 선생님, 내 친구의 얘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이와 함께 집회에 나온 14년 차 교원 김 아무개41씨는 악성 민원 사안은 오래됐습니다.

학생 3명 중 1sim2명꼴일 정도입니다. 그때마다. 학교에선 쉬쉬 했고, 결국 곪아 터진 것이라며 교육현장이 무너지면 결국 평범한 아그들이 손해를 봅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해해야 해야만 되는 생각에 같이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연가보상비를 받는다면

교사는 공무원 상당계급기준표에 의거하여 7급에 준하는 보수를 받기 때문에 7급 임용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보겠습니다. 7급의 연차별 호봉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였습니다.

7급 1호봉은 1,898,700*0.86*1/30*1=54,429원이고 10년차 6급 9호봉은 2,967,500*0.86*1/30*11=935,751원입니다. 20년차인 5급 18호봉은 1,375,137원, 30년차인 4급 26호봉은 1,667,451원입니다.

위 링크에서는 군복무 2호봉을 적용했지만 저는 빼고 계산하였습니다. 30년간 연가보상비를 조금은 2580만원 정도 수령함을 알 수 있습니다. 군복무 2호봉을 적용한다면 수령액이 조금 더 높아질 것입니다.

8가지 내용의 정책요구안

교사들은 이날 아동복지법 개정과 학생학부모교육당국 책무성 강화, 분리 학생의 교육권 보장, 통일된 민원 처리 시스템 개설, 교육 연관 법안정책 진행 과정 교원 참여 의무화 등 8가지 내용을 담은 정책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5의 법안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국회 교육청 소속 안민석도종환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석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