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본보기 낮은 인사고과 평가에 따른 해고 사건

노동본보기 낮은 인사고과 평가에 따른 해고 사건

글로벌 기업인 구글은 전 세계 사람들이 알고, 많이 이용하고 있는 회사로 전세계에서 검색엔지 1위인 회사이며, 역사상 가장 큰 인터넷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글은 잘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2023년 1월 21일 금요일, 아침에 12,000명에게 해고안내 메일이 발송 되었다고 합니다. 해고 당하는 많은 직장인들은 그 메일을 읽지 않고 출근을 해서 회사문 출입이 되지 않는 해프닝이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실리콘 밸리 구글 본사 및 뉴욕 지사를 포함하여 글로벌 전체적으로 해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지구 반대편인 미국에서는 이런 대량해고가 그리 깜짝 놀랄만한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구글에서 무슨 일이 있는건가요?

빅테크를 지칭하는 여러 용어에 관련해서 들어보셨나요? FANG 이란 용어는 facebook Apple Netflix Google를 지칭합니다. 넷플리스가 주춤하게 되고 최근에는 마마란 용어가 생겨났다고 하는데, 이 속에 있는 회사들을 Meta Apple MS Apple Alphabet 입니다. 이곳에서 보시면 빠지지 않은 기업 중 하나는 구글 입니다. 구글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빅테그 기업에서 빠진적이 없는 기업인데, 창사인데 전체 직원 수 6를 2023년 1월 21일 금요일에 대량 해고를 했습니다.

어떤 직원은 회사에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해고가 되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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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해고일 28일 전에 해고예고를 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조금 깎아서 줘도 괜찮은가요? 괜찮지 않습니다. 30일 이전에 예고를 한 것이 아니라면, 30일 치의 기본 임금 전액을 주어야 합니다. 계약직 근로자는 어차피 회사를 나갈 사람인데,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을 받나요? 계약직 근로자도 비슷하게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를 당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자가 3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근무한 경우

근로자가 3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근무하던 상태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즉, 30일 이전에 해고를 하여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해고의 부당성 자체는 다툴 수 있습니다.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정 사유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많은 분들이 단순폐업이나 영업양도같은 경우를 생각하시는데, 폐업이나 영업양도는 위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서 폐업이나 영업양도를 하더라도 해고하는 근로자에게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미리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실상의 도산을 인정받은 때에는 사업을 계속 하는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로부터 면책되게 됩니다.

경력사칭과 징계 해고의 정당성 6

1 사실관계 A 회사이하 A와 근로자 갑이하 갑이 있습니다. A에서는 입사자 채용 시 학력을 봅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자, 즉 고졸까지만 입사 지원받습니다. 갑은 4년제 대학 졸업자입니다. 그런데요 속이고 입사 후 잘 다니다. 우연히 4년제 대학 졸업자란 사실을 A에게 들키게 됩니다. A 취업규칙에는 입사 당시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근로자를 해고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력 허위 기재를 사유로 A는 갑을 징계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갑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쟁점 : 징계해고에 정당성이 있는가 있습니다. 3 기본 법리 학력 및 체험 등을 허위로 적는 건 징계 해고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기업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고 있다면 사회 통념상 아주 불합리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러한 징계해고는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해고유형별

해고에서는 보통 권고사직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를 수락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속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을 강요하는 경우 바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하며, 사직서를 쓰지 않아야 합니다. 회사는 해고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게 될 피하기 위해 사직서를 받는 식으로 처리하게 되지만 정식으로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해달라고 요구하거나 해고되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외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 또한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제시하여 퇴직을 요구.노동자들이 수락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정리해고는 법적 요건이 다소 복잡해 인원을 감축하는 경우로 동의서에 서명하면 돌이킬 방법이 없으므로 전문가의 안내를 받아 신중히 결정하도록 합니다.

위와 같은 인사불이익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를 운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