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2022년 2분기 신속보상 접수)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2022년 2분기 신속보상 접수)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습니다. 추경예산 결과를 반영해 코로나 방역조치로 누적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보상수준을 강화했다고 하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에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은 6월 30일부터 신청, 지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신청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아래 4가지 조건이 모두 갖춰진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기간 9월 29일부터 오프라인 신청기간 10월 4일 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절차를 그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가. 메뉴를 클릭합니다. 나. 유의사항을 잘 확인 후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연관 동의 사항에 을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라.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을 인증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여부를 조회합니다.

마. 보상액을 확인하고 지급신청을 클릭합니다. 바. 신청접수를 확인하고 지급을 기다리면 됩니다.

. 보상금 산정

4. 손실보상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산정되는지?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times 방역조치이행일수 times 보정률로 산정합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COVID-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방역조치이행일수는 21.7.7.21.9.30.간 사업자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입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정하였습니다. 19년 영업이익율 10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차지하는 비율 25 방역조치 이행일수 28일 5. 고정비는 다.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시 추가공제합니다.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의 오류 혹은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처리합니다.

. 보상 대상

1.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의미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온 반면,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개별화된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손실보상의 대상은 21.7.721.9.30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 측면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 손실보상 신청 및 이의신청

10. 손실보상은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신청 가능한지?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보상은 10월 27일부터, 확인보상은 2주 후인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금에 부동의한 경우, 지방정부 시설분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신속보상의 경우, 온라인으로는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으로는 11월3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직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금 공제

지난 13월에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은 경우 2021년 4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에서 추가 공제될 예정입니다. 또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은 경우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 약정에 따라 1 초낮은 금리 융자로 전환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