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만 나이 계산법, 연금 접수 나이, 기초연금 접수 나이, 지원금 접수 나이 총 정리

2023년 만 나이 계산법, 연금 접수 나이, 기초연금 접수 나이, 지대출원금 접수 나이 총 정리

앞서 한 번 글 한 바 있지만, 당일 포스팅은 여전히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이라는 용어들에 헷갈려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개념을 설명드리려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 전달에 신청하면 되고, 연금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생일이 있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지급 받게 됩니다. 반면 기초연금 말고는 국민연금도 받는다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는 말들도 듣게 되고 용어의 혼란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따로 가입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만 65세가 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은 기초연금이 맞습니다만, 노령연금 혹은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명확하게 말하면 기초노령연금이란 말은 사실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용어로, 2014년까지 월 10만원씩 지급할 때까지 사용했었고 이천십사년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한꺼번에 진행하여 받는다면?

그렇다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한꺼번에 진행하여 받으면 어떠하게 될까요? 국민연금은 내가 과거에 납부한 돈을 노후에 받는 것이고, 기초연금은 노인들의 즐거운 노후생활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이니 한꺼번에 진행하여 받더라도 상관없지 않나? 라고 많게 인물들 생각하실텐데요. 하지만은 연금 연계 감액이라고 해서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수령액의 150를 넘으면 감액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2023년 기준 연금 수령액 484,000원부터 기초연금 감액이 시작되는데, 국민연금을 더 많게 받을수록 기초연금이 더 많게 깎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영구로 감액되는 것은 아니고, 기초연금의 월 최대 수령액인 322,000원의 50인 161,000원까지 감액됩니다.

연금 연계 감액제도, 연금 A급여액이란

아마도 본인이 받는 연금 수령액은 잘 알고 있지만 A급여액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민연금은 A급여액과 B급여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급여액은 총체적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보는 항목으로,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B급여는 가입자의 소득에 비례하는데요. 즉 A급여에 사회보장적 기능이 담겨 있고, B급여는 일반 연금상품처럼 낸 만큼 돌려받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적게 낸 가입자들이 환급율에서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것도 A급여 때문입니다.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연금저축, 연금보험 등과 같은 연금상품은 연계 감액제도가 없습니다.면 두드러지게 연금 수령액을 따져 기초연금을 덜 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연금에서 다른 사람보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본인이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면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입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시면 국민연금에는 3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즉, 우리나라가 매달 연금을 낼 때는 연금 이름으로 의무적으로 냈지만, 연금을 받게 되는 시기에는 위와 같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지급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과 함께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젊었을 때 내가 납부한 뒤 노후에 받는 연금이 노령연금 혹은 국민연금이고, 내 돈 내지 않았어도 만 65세 이상 조건이 되면 받을 수 있는 것이 기초연금인데, 똑같이 연금으로 불리우고 있어서 혼동이 생기게 되었지만 명확하게 말하자면 기초연금은 국가와 지자체가 세금으로 충당하는 수당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연금연계 감액제도 폐지 요구도

이렇듯, 열심히 의무적으로 납부해온 연금 가입자들의 경우 연계 감액제도로 인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느끼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어요. 지난 1월에 연금 재정추계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연금 개혁을 하지 않을 경우 기금고갈 시기가 2055년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국회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여러 차례 회의를 하며,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신 시기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서 국민연금연계 감액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합니다. 연금 연계 감액에 대한 생각은 각자 다르겠지만 기초연금을 순서에 맞게 40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현 정부의 공약이 이루어진다면, 열심히 가입해 국민연금을 받느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초연금 40만원 받는게 낫다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종종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