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휴수당 폐지이슈 그리고 나의 월급

2023년 주휴수당 폐지이슈 그리고 나의 월급

정부에서 최근 주휴수당 폐지를 대처하고 있습니다. 정부 자문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로부터 폐지를 권고받았습니다. 만약 폐지가 확정되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살펴봤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근무 일수를 채우면 1일에 해당하는 일당을 더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자주 15시간 미만의 초단기 근로자를 채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첫째 몇 가지 가정을 해야 합니다. 1.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2. 주 5일 근무3. 최저임금 9,620원위와 같은 상황일 때 주휴수당은 매주 1일8시간씩 붙기 때문에 1주일에 48시간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됩니다.

주휴수당 폐지 이슈

정부 자문 기구에서 2022년에 주 52시간제 연장근로 기준을 넓히는 등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발표했으며, 그중 하나가 주휴수당 폐지안이었습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폐지하면 직장인들의 월급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직장마다. 근로조건이 다르므로 가장 보편적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퇴근하는 주 5일 근로자 기본급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9시부터 18시까지 일하는 직장인의 총 오늘 기본 근무시간은 법적으로 4시간마다.

30분씩 부여되는 휴식시간 즉,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입니다. 이를 1주일로 보시면 총 근무시간은 8시간씩 5일 일하므로 40시간이 되는데, 여기에 매주 주휴수당이 하루치 즉, 8시간씩 생기니 결국 1주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

주 69시간 근로의 변화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사업주 및 자영업자의 입장은 좋아집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근로의욕이 꺾일 정도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나가는 주휴수당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부담이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느 정도의 부담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인과결과가 있기에 주휴수당 폐지에 대해서는 엄청난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제시방법으로 노동시간을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주휴수당 폐지되면 내 월급은?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내 월급은 얼마나 줄어드는 걸까요?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는 평범한 직장인의 경우 휴게시간을 빼면 오늘 근무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이를 일주일로 계산하면 주 5일, 즉 40시간이 되는데, 여기에 매주 주휴수당이 8시간하루씩 붙습니다. 즉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48시간인 셈이지요. 이 48시간에 한달 평균 주 수인 4.345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23년 최저임금인 9,620원을 곱하면 받게되는 월급은 2,010,580원세전이 됩니다.

여기에 사대보험 등을 제하고 나면 조금 더 적은 금액이 실수령액이 될 것입니다. 만약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내 월급은 얼마가 될까요? 월 근로시간이 174시간으로 줄어들게 되며 한달에 약 34만원에 가까운 돈이 깎이게 됩니다. 물론 이 계산은 최저임금을 바탕으로 계산된 것이므로 이보다.

주휴수당 계산기 및 계산법

계산법을 알기 전에 주휴수당을 먼저 계산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네이버, 알바천국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를 사용하려면 아래 2가지를 먼저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이 2가지만 알면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의 1번 1주일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으로 나눈 값에 8시간을 곱하고, 다시 2번 시간당 시급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결괏값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즉, 쉽게 말하자면 1주일마다. 하루치 급여를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로자 입장

2021년 기준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OECD 38개 회원국 중 5위이고, 평균보다는 199시간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근무시간을 가지는데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실상 한 달에 몇 번 소득보전을 위해서 휴일에 추가근무를 해야 하고, 이것은 근무시간 연장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사 자율에 맡기자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노조 조직률이 14인 점을 들어 주휴수당 도입은 분명 폐지하는 방향으로 흐를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 대부분이 법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 논쟁 과정을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그 과정이 수월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참고해서 자신의 주휴수당 계산은 검색창에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하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