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이 꼭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
1. 퐁당퐁당 근로자의 4대보험 사실관계 및 질의 기장거래처 중 소규모 식당이 있습니다. 외식하는곳에서 일하는 분들에 관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하면, 이 식당에서는 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일용직 근로자로 세무신고를 하고 있는데,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답변 및 설명 제가 세무 전문가 사무실 직원들 대상으로 4대보험에 관해 강의를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달 근무하고, 한 달 쉬고, 다시 한 달 근무하고, 다시 한 달 쉬는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됩니까? 아니면 한 달에 34일 근무하고 34일 쉬고, 다시 34일 근무하고 34일 쉬는 것을 반복하는 일명 퐁당퐁당 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됩니까?라는 질문입니다.
앞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빠르면 6월 말부터 늦으면 7월 초에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올바르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한 번에 모든 항목들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차근차근히 시행한다고 해요. 첫번째 연장근로 및 휴일에 대한 가산 임금이 가장 먼저 적용받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또한 연차 휴가 도입 및 직장 내 괴롭힘 처벌 조항 등과 같이 도입이 시급한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 어떠한 항목이 먼저 적용될지에 대한 공적인 정보는 없기 때문에 분명한 소식이 들리는 대로 추가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맘 편한 지원제도
일하는 엄마, 임신 출산을 대비 중인 예비엄마들에게 알려드리는 지원제도입니다. 1. 임신 준비부터 출산까지 나에게 필요한 것 1 임신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 2 임신 근로자의 업무시간 단축 3 임신 근로자 양육휴직 증대 4 난임치료 휴가 5 출산 전후 휴가 2. 난임치료 휴가 근로자는 난임치료를 받는 다고 하면 연간 3일 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이내의 난임 휴가를 신청 가능 1 직장 규모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적용 2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료적 시술 행위 당시 및 시술 직후 안정기, 휴식기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