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자진퇴사, 계약직, 권고사직)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자진퇴사, 계약직,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큰 하나는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그 비자발적 퇴직 중 해고와는 또 다른 권고사직이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 권유를 하고, 이를 받아들이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해고와 다른 점은 근로자가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진 퇴직 시 회사의 불이익은 무엇일지 알아보겠습니다. 권고사직의 사유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 사정에 의한 사직 권유 보통 정리해고일 경우로, 회사의 경영관리 악화나 조직 감소 등으로 인해 해고대상으로 특정된 근로자들에게 첫번째 권고사직을 유도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 퇴직보다. 퇴직금을 훨씬 많이 주기도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기준

실업급여를 신청 할 때 가장 필요한 기준 2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체크하는 필요한 2가지 비자발적 퇴직 사유 고용보험 180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비자발적 퇴직 사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비자발적 퇴직 사유 라는 것은 나는 일을 하고 싶은데 기업 경영관리 측면 인원감축이 필요하는 등과 같이 내 의지와 다르게 퇴사를 하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상황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주요 문서가 사직서이며, 그렇기 때문에 사직서를 공정하게 작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통한 사직서 작성 시 주의사항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직서를 작성할 때 가장 가치있게 체크해야 할 사항은 사직 사유 부분입니다. 이 사유가 어떠한 방식으로 기재되는지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고 못 받고 가 다짐 나게 됩니다.

조금 더 제대로 말씀드리자면 기업에서 근로자의 자진 퇴직 시 작성할 수 있는 코드는 아래 2가지인데, 권고사직의 귀책사유가 가장 큰 변수 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자진 퇴직 사유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퇴직의 원인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귀책사유가 있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해고되지는 않았지만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중요한 귀책사유라 함은 아래와 같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세 가지의 사유를 말합니다.

자진 퇴직 거부?

자진 퇴직 장단점 강점은 위로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회사와 원만하게 퇴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퇴직 후 재취업하기 어려운 점과 퇴사에 대한 이의제기가 어려운 점입니다. 자진 퇴직 거부 시 장점 1. 강점은 현재의 직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해지되지 않으므로 임금이나 복리후생 등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 려면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갖춰야 하므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3. 퇴사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다른 불이익을 주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신고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진 퇴직 실업급여 조건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 나와있는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그리고 일부 사업 폐지나 업종전환 등등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자진 퇴직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면야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고, 인원감축이라던가 경영악화로인한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사유가 사업주에 있는지 근로자에 있는지가 필요한 포인트겠죠 또한, 실업급여 사유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직서에 명확히 이유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에게 잘못이 없습니다.는 것을 명시해야 실업급여 조건에 맞아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진 퇴직 기업 불이익

1. 외국인 고용 불가 고용허가서 발급일 혹은 근로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이직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제한이 발생합니다. 2. 고용 보장 수당 중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의 2에 따라 지원금 불가능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이행을 할 경우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한 달에 관련해서 전부 혹은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고용창출장려금 요건 해당 불가 고용 연관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정부의 각종 지원금과 인턴제도 등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 내일채움공제의 기업 순지원금에 대해서도 페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소송의 가능성 순조롭게 합의가 돼서 권고사직이 된 줄 알았으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고가 돼서 법정소송 이후에 해고무효등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