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겸직허가 심사시 참고사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참고)

공무원 겸직허가 심사시 참고사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참고)

찾고 계신 자료는 공무원 복무규정 매뉴얼인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연관 예규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입니다. 오늘은 복무규정에 관하여 조회해보고 공무원 복무 업무 편람 등 연관 자료도 첨부하겠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복무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구분된 것은 국가직은 인사혁신처, 지방직은 행정안모두 소속이며,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각각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지방공무원법과 내용은 중복되므로 국가공무원법으로 설명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우리들이 알아볼 것은 국가 공무원 복무 업무 편람이지만, 이것이 어떠한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그 취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취지를 이해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국가공무원 복무규정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연관 예규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저술, 번역, 서적출판, 작사 작곡 등

1회성인 저술번역은 겸직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속성이 인정된다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웹소설처럼 주기적으로 업로드 아니면 업데이트를 한다는 경우라던지, 월 몇 회 등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저술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또 직접 서적을 출판하고 판매하는 행위나 주기적으로 학습지나 문금지 등을 저술하여 원고료를 받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므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목적

국가공무원법 중 성실 의무, 복종 의무, 비밀 엄수, 청렴의 의무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는 것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목적입니다.

복무규정을 세세하게 설명한 것이 바로 ”공무원 복무·징계 연관 예규”입니다. 이 예규는 각급 기관의 복무·징계 업무 담당 공무원이 법령을 준수하여 맡은 바 직무를 열심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만든 것입니다.

인사혁신처 질의 내용

다음의 질문자님도 다른 직원분의 병가 처리를 위해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내용A가 진단서 첨부한 병가 7일을 사용한 이후,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은 병가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병가의 매번 누계가 6일을 초과했기 때문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은 병가는 따로 취급하기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중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진단서를 첨부한 병가를 7일 사용한 이후, 진단서 없는 병가를 사용하겠다는 직원에 대한 생각을 질의하였습니다.

해당 질의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사혁신처 답변 내용

위의 질문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에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다음의 답변 내용에서 매번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누계를 언급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고, 진단서 여부와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은 병가 일수가 매번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병가 사용 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즉, 진단서 첨부 여부와 독립적으로 매번 누계 6일이 산정되므로, 처음부터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사용하였더라도 매번 누계 6일을 초과하였으므로, 이후 사용하는 병가는 무조건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인사혁신처 참여민원 게시판에는 유사한 질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래 인사혁신처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임대

지속성 없거나, 관리인 선임시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 아니면 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거나, 건물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지속성 있거나, 직접 관리시 다만, 주택이나 상가 등을 다수 소유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이를 수시로 매매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야 종사가 가능합니다. 공무원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겸직허가의 판단은, 임대 아니면 매매의 지속성 여부와 관리를 직접 하는지의 여부가 소중하게 고려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부강의도 겸직의 일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연하게도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는 기본적으로 금지됩니다.

공무원 복무 업무 편람 다운로드

hearts 복무 업무 편람 다운로드 hearts 이상으로 공무원 복무규정, 매뉴얼, 복무 업무 편람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 글도 도움 될 만한 내용이니 많은 재미 부탁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