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 윤석열 공약 알아보기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 윤석열 공약 알아보기

제20대 대통령, 이재명인가 윤석열인가 많은 사람들의 재미 속에서 드디어 제20대 대통령이 정해졌습니다. 바로 윤석열입니다. 이제는 한 나라의 장이 되어서 앞으로 저희 장래의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나아갈 인재가 되었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운동을 했을 당시 내걸었던 공약들을 디테일하게 한 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 이와 같이 글을 적어봅니다. 과연 윤석열 당선인,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내걸었던 공약들을 모두 실현시킬 수 있으실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바람길 속에 모든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자리안정 공약

| 계속 가능숙한 바로 그 좋은 일자리안정 창출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라고 강조한 윤석열 당선인은 ”계속 가능숙한 바로 그 일자리”의 필요성을 공약하며 제대로 된 일자리안정 정부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공공 일자리보다. 민간 일자리에 중점을 두어 직장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성장을 막는 불요구되는 규제는 유예하거나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서비스 복지를 확에 관해 보건, 복지, 고용, 돌봄 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며 “청년 세대가 사회에 정상적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차기 정부의 종합적인 국정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주거급여 대상 확대

주고급여 대상 확대를 위해 대상자를 기준 중위소득 수익 46%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고, 기준 임대료를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환경과 상황에 적절하게 반영하여 기준임대료를 설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를 대비하여 혹서기 시설을 지원하며 관리비도 주거급여의 일부로 산정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주거기준 미달 가구에는 이사비 지급 등의 혜택도 약속했습니다.

부동산 및 주택 공약

|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 호 이상 제시 대통령선거 전 스크린 토론을 통해 “규제를 풀고 세제 완화 및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했었는데 5년간 전국에 250만 호 이상을 공급할 것이라고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제시 물량은 재건축과 재개발, 도심·역세권 개발, 공공택지 등으로 확보할 것이며, 이 중 130만~150만 호를 수도권에 공급할 예정이며 총 250만 호 중 200만 호는 민간 주도, 나머지 50만 호는 공공 주도 예정입니다.

또한 총 250만 호 중 30만 호는 ”원가 주택”으로 공급할 것이며, ”원가 주택”이란 시중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아파트를 분양한 후 5년 이상 거주하면 국가들에 매도하여 시세차익 중 70%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역세권 첫 집”이라는 역세권에 무주택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 주택 제시 계획도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대출원금 1000만원은 ?

그렇다면, ”소상공인 방역지대출원금 1000만원”은 과연 어디서 나온 걸까요. 바로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공약에서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기존 정부안과는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하여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 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존 정부안이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또한, 대통령 당선 직후 3월 13일 수도권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 지대출원금 1000만원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묻자 ”현실 적자 내역에 관하여 여러가지 기준을 잡아 준비중에 있으며, 방역과 직결되기 때문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직할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 안 위원장에게 소상공인 방역지대출원금 연관 계획을 부탁드렸다” 고 전한 바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대출원금 1000만원 지원 진행상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세청과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행정자료를 통해 최우수상을 선별하고 코로나 피해 정도 등 고려하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소상공인 방역지대출원금 1000만원 지원안이 현실화되려면 50조원 규모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수적입니다. 현 문재인 정치권이 지난 2월 16조 9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집행 중이므로, 추가로 33조원 정도의 예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치권이 출범하는 5월 10일 이후 추경을 집행하려면 늦어도 4월 초에는 국회와 추경안 협의를 시작해야 하지만, 인수위원회에는 추경 편성 권한이 없기 때문에, 현 정치권이 추경 예산안과 자재 마련 방법 등 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윤석열 당선인은 3월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을 통해 협조를 구할 계획이었으나 회동이 무산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