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과 선수관리비의 차이는매도와 임대시 확인 할 사항

장기수선충당금과 선수관리비의 차이는매도와 임대시 확인 할 사항

아파트,빌라,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 아파트의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납부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거주하길 원하면서 아파트 월세전세매매 계약시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말을 들을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달 내는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있습니다.

못 돌려받는 경우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계약서 특약사항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에 동의할 경우. 집주인 변경, 경매로 집이 넘어갈 경우 임대 거래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새 집주인에게 청수 할 수없음. 세대 규모가 작은 오피스텔, 빌라는 불가능 이렇게 세 가지 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고 하니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주가 납부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66조5항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사용자는 그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임대주가 납부하지만 편의 상 관리비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사할 때 임차인이 여태까지 관리비에 포함되어 지불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되돌려 받는 받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필요성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 단지 내의 시설과 부속물들의 계속적인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합니다. 주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훼손되거나 오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물의 외부, 내부, 공동 시설 등을 주기적으로 수리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이런 유지보수 처리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택 소유자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을 유지하기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얼마인가?

장기수선충당금은 면저에 따라 다릅니다. 매 달 5천원에서 많으면 2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kapt에 의하면 2016년 2월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제곱미터 당 평균 128원입니다.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에 산다고 가정하면 월 장기수선충당금은 10,880원 2년 계약기간을 감안하면 이사할 때 261,120원 정도를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수선유지비란?

관리비 내역서를 보시면 수선유지비라는 항목도 볼 수 있는데요. 이것도 어떤 것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가치나 수명을 높이기 위한 금액인 반면 수선유지비는 지금 당장 고장이 났을 때 수리 보수에 필요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가 오래돼서 아파트 전체 엘리베이터를 교체해야 한다면 이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교체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동 고유한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고쳐야 한다면 이건 지금 당장 고장 난 부분의 수리 보수가 필요한거라 수선유지비를 이용해서 수리합니다.

이런 수선유지비는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상관 없이 활용하는 사람 즉, 거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거주 한다면 수선유지비는 돌려받으실 수 없습니다. 선수관리비란?

지금까지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에 관련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임대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을 꼭 돌려줘야 할까?

사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못한 돈이 나가는 느낌이라 억울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 돈을 꼭 돌려줘야 할까요? 2016년 7월 21일 춘천지방법원에서 판결난 게 있습니다. 판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차인이 소유자인 임대인을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였다면 이는 임대인에게는 부당 이득에 해당되므로 임대인으로서의 위 금원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니 법에 따라 돌려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주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할까요? 이럴 경우, 집주인에게 내용 증명서를 발송한 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거나, 구상권 청구 소액소송을 전개과정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 당시에 반환받지 못하셨다면 10년 이내에만 청구하시면 환급 가능합니다.

아파트 매매시,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지불한다는 의무를 가진 사람이 변하게 되니 장기수선충당금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하는지 알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거에요. 아파트의 매매시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비용처리 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받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요 임차인이 살고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자신이 임대주가 아니었던 기간의 장기수선충당금까지 줄 수 없잖아요? 이런 경우 해당 임차인이 거주했던 기간 만큼의 장기수선충당금은 매입자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오늘은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있는 장기수선충당금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