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대상 매출규모 판단기준 신청방법 바로가기

손실보전금 대상 매출규모 판단기준 신청방법 바로가기

수많은 자영업자를 지독하게 괴롭힌 코로나19. 중소벤처기업부는 손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을 2022년 5월 30일부터 받고 있습니다. 최소한 6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기에 조건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일회성 지원금입니다. 분기별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는 다릅니다. 신청 대상과 조건은 작년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혹은 중기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에는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했기에, 문자를 받은 분들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경우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세 번째는 이미 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지만 지원 종류 혹은 지급금액 변경하기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판매 수익 규모판매 수익 감소율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혹은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 증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향지원 대상인 평균 판매 수익 감소율 40 이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혹은 기업 현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경우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네 번째는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서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지만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서 신규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매출감소판매 수익 감소 등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국세청 조회를 통해 판매 수익 감소 등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합니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매출이 증가했지만 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6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지원대상에서 빼고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 혹은 매입세액 증빙 등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매출감소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은 2019년 대비 2020년 and 2021년의 연간혹은 분기별 부가세 및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작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 등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혹은 분기별 판매 수익 감소 여부를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전자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기반시설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여 분기별혹은 월 매출액 매출액을 비교합니다.

지원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손실보전금 검색 혹은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입력하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5월 30일 오후 12시 7월 29일까지2개월간 지급합니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중기부는 5월 30일 지원 대상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절차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 5월 30일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연판매 수익 50억원 이하 중기업등에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합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이의신청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확인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지급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8월 중 이의신청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이의신청 대상 및 방법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명확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월 9일부터 시작된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점포철거비 250만 원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확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제출 서류,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방법, 대상자 확인방법과 지급일, 이의신청에 대한 최신 소식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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