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지급일, 금액, 보상대상)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지급일, 금액, 보상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10월 27일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신청방법을 비롯하여, 대상자격대상 업종, 정부지원금 계산방법 등 누리집 안내에 따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금이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강화로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을 성실히 이행한 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하는 정부지원금 정책 중 하나인데요. 큰 특징으로는 이전의 지원금과는 다르게 업체별 손실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과 보상비율 80라는 점입니다.

가장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장 홈페이지 를 통한 신청방법을 알보겠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소기업 기준

소기업의 경우에는 기본법에 그러므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경영상으로 심각하게 손실이 발생을 해야하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시는 폐업을 하신 분들에게도 폐업일 직전까지의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니, 폐업을 하신 사장님들도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기업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이며, 30억원 이하는 예술 운동 및 여가 관련서비스업이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이 해당이 됩니다.

50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등이 이에 속하며,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공농임어업 섬유제품,제조업 등이 속합니다. 120억이하는 식료품, 음료제조업, 금속가공물건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이 있습니다.

2022년 소상공인 지원 대폭 확대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더 이상 소상공인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 없기 때문에 지원방안을 대폭 증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나 대선이 코앞까지 다가오면서 이와 유사한 정책이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되죠. 하지만 이게 대선을 위한 일시적인 게 아닌 지속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추가되는 소상공인 지원금액은 저신용이 많은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35조 8,000억 원 크기의 저리 자금공급을 지속하는데 세분화되어 저리자금을 지급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 진행 상황

그렇게 해서 마침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여야 대표가 모여 개최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선거를 앞둔 상황이라 많은 분들께서 2 월 14 일 예전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더우기 14 조 추경안의 첫 차례 이슈는 방역지원금이지만 두 차례 이슈는 손실보상이기 때문에 이미 2 월에 손실보상안도 진행해야 되서 2 월 14 일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예상을 뒤엎고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부, 여당, 야당 모두 한발자국도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부측에서는 원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산정 방식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산정 방식은 COVID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 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을 적용시키는 방식으로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됩니다. 다만 정부는 이번 분기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 보상을 위해 보증료를 90에서 100로 상향했고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려 지급합니다. 지난 1월에서 3월에 손실보상 선 지급을 받은 경우 지난해 4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하고도 남은 선 지급금은 올해 1분기 보상금에서 추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을 미리 받은 소상공인의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보상금이 각각 300만 원 400만 원이라면 올해 1분기에는 200만 원만 받을 수 있는 셈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방법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 일수 x 보정률

첫 차례 일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수익 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고정비 중 소상공인 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두 차례 방역조치 이행일 수는 해당 기간에 집합 금지 및 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정부 단체 확인한 기간입니다. 세 차례 보정률은 동일한 80입니다.

이를 종합해보시면 8월 손실 보상금 계산법은 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 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 x 19년 영업이익률 ex10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율 ex25 x 28 x 0.8 대입하여 계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