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정부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나 근로자들을 위해 여러 지원금을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지원금을 지급할 때는 그 기준이 있고 그에 따라 정말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요즘 소개해드릴 행정심판 재결례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득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정청구등에 해당하는 행위로 고용노동부에서 공고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으나 이후 적발되어 부정이득 환수 및 제재부과금을 부과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부정청구등이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득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부정청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받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코로나 일자리 안정지원금

2020년 12월 24일 방역 강화 특별 조치가 실시된 직선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과거 1차,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 및 프리랜서가 대상이 됩니다. 다만, 2020년 12월 24일에 근로자 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도, 가입 기간이 12월 15일부터 12월 24일까지의 3일간 이하의 가입자는 대상이 됩니다. 단,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수급자가 대상에 포함이 된 경우, 공공일자리(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 환수대상자 확인된 자,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 수급자 등 다른 정부지원금 중복수급한 경우 수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차 수급자중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고용보험 등의 이유로 50만원의 추가 지급을 받지 못한 자도 3차 수급자 요건을 갖추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일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에따라서 6월 13일 부터 7월 17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만약 신청기간 내에 별도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했던 계좌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단. 오류방지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별로로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 기간내에 신청방법을 확인받아보고 신청을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6차 신규 신청내역 조회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좌측 하단에 신규 6차 신청내역 조회를 누른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나의 신규신청내역 처리상태는 처리중이라고 뜹니다. 부지급이란 말이 안 떴으니 기다리면 되는 것인가? 8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된다고 했으니 애드센스 승인 기다릴 때처럼 묵묵히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신규수급 지원자 대상

지금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적이 없는 특고 프리랜서 중 소득심사과정을 거친후 200만원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부터 11월달 활동을 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액이 발생한경우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임을 증명할수 있어야 합니다. 2020년 연 소득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2022년 3월 아니면 사월달의 소득액이 비교대상 기간과 비교하여 25%이상 감소한 경우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비교대상의 기간은 2021년 3월, 4월, 10월, 11월 그리고 1019년 2020년 월평균 소득 등 6가지 기간중 하나와 비교하여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원금 중복수급 불가 안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소벤처기업부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으며, 2021년 12월 2022년 1월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지원금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된 차액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더 알고 싶은 사항은 고용노동쪽 누리집 아니면 전담 콜센터18999595에서 가능합니다. 이곳에서 데이터를 마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