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건보료 개편에 따른 지역 가입자 건보료 산정 기준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

2020년 건보료 개편에 따른 지역 가입자 건보료 산정 기준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

건강보험료건보료는 모든 국민에게 부과되어 의료비를 도와주는 공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나, COVID-19 이후 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인해 부담이 증대되어 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한 불만이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의 강화로 인해 탈락자들의 불만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가입자는 4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근로자가 가입된 직장 가입자, 직장 가입자에게 부양을 받는 피부양자, 직장 가입자였지만 실직이나 퇴직으로 인해 일정기간 이전 보험료 납부하고 있는 임의 계속 가입자, 그리고 지역 가입자입니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탈락되면 지역 가입자가 되며, 임의 계속 가입자도 일정 기간 이후에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또한, 2023년부터는 지역 가입의 보험료 산정 기준이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소득 조절 신청 하기

지역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음해 5월에 신고를 하고 7월 말까지 그 내용에 대한 종합소득세 계산 및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전년도 소득액이 줄은 지역가입자일 경우는 7월에 미리 소득조정신청을 하면 6월분까지 인하가 되고, 8월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인하가 됩니다. 하지만 신청을 안 하면 11월부터 인하가 되기 때문에, 7월에 미리 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급속도로 그리고 많이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결론과 등등 유의사항

1. 임대 주택 등록미등록 각 경우 주택 임대 연 수입 금액 1,000만원과 400만원 이상이라면, 지역 가입자로 산정되며 건강 보험료 증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2. 또한 임대 주택 등록을 하셔야 절세가 가능하다는 점 무조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3. 임대 주택 등록하실 때 무조건 사업자 등록과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같이 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4. 종부세와 비슷하게 건보료 또한 공동 명의시 불리해 질 수 있습니다.

공동 명의가 된다면 피부양자이던 배우자나 자녀가 지역 가입자로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5. 1년간 한시적으로 건보료 증가분의 70만 부과하는 혜택을 주는 중이지만, 미리 알고 급속도로 행동하시는게 절세의 지름길이라 판단됩니다.

3 차종 바꾸기

건보료를 줄이는 방법에는 차를 바꾸는 것도 해당됩니다. 기존에는 구입한지 9년 미만이고, 중고차 시세로 잔존가 4천만 원 미만이면서, 비 생계형 차량이며, 1600cc 이하의 소형자일 경우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올해부터는 한번에 4천만 원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참고로, 차량 가격은 취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차량의 가격이 기본이 3900만 원이더라도, 옵션이 200만 원 더해져 최종 4100만 원에 차량을 구매했다면, 4100만 원 모두에 대한 건보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중고차의 경우는, 최조 출고가에서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는 방식으로 계산되는데, 시세가 4천1백만 원인 중고차를 3천만 원에 구매했더라도, 시세가 4천1백만 원에 대하여 건보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변경된 주택 임대 과세 요건

그렇다면 변경된 주택 임대 과세 요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주택 임대 소득액이 현실 과세로 잡히는 경우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건보료에 수입이 잡힙니다. 월세의 경우 1. 부부 합산 1주택이면 비과세이나 9억 이상의 주택의 경우 과세에 들어감 2. 2주택 이상의 경우 과세 대상 전세 보증금 제도의 경우 1. 부부합산 2주택까지는 과세하지 않음 2. 3주택 이상의 경우 간주 임대료를 총 수입금액에 산입함. 하지만 3주택이 넘어가도 2억 이하의 전용면적 40 미터 제곱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간주 임대료는 보증금들을 월세로 환산하는 기준으로, 보증금들을 은행에 넣어서 나오는 이자 정도는 수익으로 봐야한다는 개념입니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시 보험료 감액

4년간 순서에 맞게 감액하여 지역보험료 납부합니다. 1년 차는 20, 2년 차는 40, 3년 차는 60, 4년 차는 80만 납부하면 됩니다. 건보료폭탄을 막기위해 대부분이 궁리를 합니다. 1. 연금소득액이 1,000만원이 넘지않게 합니다. 2. 차량가액이 4,000만원이 넘지않게 합니다. 3. 세대원이 같은 지역가입자라면 세대를 분리해야합니다. 등등 이런 방법이 일부에게는 해결책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상승으로 힘든 가입자들의 궁려지책이 아닌 건강보험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위한 보험공단의 적극적인 해답이 필요해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